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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목표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핵심실천과제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 ②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③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가 현행 포괄급여(All or Nothing)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돼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는 현재의 134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210만 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들이 받는 가구당 원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5만원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월 42.3만원 → 월 47.2만원)

   신규 희망자들을 위한 접수는 오늘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병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가 책정 · 지급된다.

   복지부는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3~5월 석 달간 일선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6월까지 전산시스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오는 7월 20일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로 서비스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하여 오는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급까지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최대 2천 6백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 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단전 · 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분들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을 안내하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소외 독거노인 돌봄 강화, 복지재정 관리 강화, 4대 중증 · 3대 비급여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원격의료 원격협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업무추진 일정을 함께 밝혔다. 

이신형 기자 

기사출처 : "소득계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목표",<장애인복지신문>,2015년 01월30일(금)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