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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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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 내고 연금은 더 받고​

오는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 된다.

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 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한것.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제감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 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 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

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연금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약 237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취약계층의 Needs를 충족할 만한 상품이 부족한 실정으로 획일적인 연금상품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연금액 조정 등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여 연금 선택권의 증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4월

출시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하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연금 수준 상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연금저축

및 사이버몰 사업비 수준) 등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사업비 구조 합리화를 통해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하여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선취형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선납부하는 반면, 후취형은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므로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 보다 많다.

​또 연금개시연령도 하향 조정해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하여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해 20세,30세,40세 이상 등으로 선택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개발,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 확충키로 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을 개발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중 일시금 수령시 세제상 불이익이 있었으나 개선된 제도

하에서는 일정 한도 이내 (예:25%) 또는 특정이벤트(예:의료비 등) 발생시 연금적립액을 자유인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해외사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상품은 보험사별로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검증 등

 신고 절차를 거쳐 4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