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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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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다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3 13:56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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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신창현 의원, 자막 제공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들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등이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18일 한국영화, 연극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문화공연 및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은 지체장애인의 관람을 위한 좌석 및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최소한이나마 구비돼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연극의 자막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자막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권리가 있다제작, 판매, 상영 및 공연 등 모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기자

2018126() 장애인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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